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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0년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재경부, 행자부, 금감위, 노동부, 중앙인사위)

작성자: 관리자

조회: 6347 등록일: 2009-07-05

<CENTER>◀2000년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CENTER>
( 재경부, 행자부, 금감위, <A href="http://www.molab.go.kr/">노동부</A>, ) 
1. <A href="http://www.mofe.go.kr/">재정경제부</A> 업무보고(3. 20) 
□ 소득분배 정책강화와 실업자 양극화 현상 해소(계획수립) 
o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93만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o 실업률은 EU국가의 절반수준인 5% 정도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문제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교육·의료 등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환경도 돌보아야 함 
- 서민층도 노력을 하면 중산층으로 계층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함 
o 고급인력은 없어서 문제이고 3D 업종분야는 서로 기피하여 문제이므로 이러한 실업자 양극화 문제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특히 3D 업종 실업문제는 실업자의 눈 높이를 낮추고 공장 환경 개선 등에 지원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지속적인 물가안정(훈시) 
o 물가안정은 경제운용의 기초이자 서민생활과 직결되므로 경영혁신과 원가절감 등을 통해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관련대책등을 잘 마련하여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o 다만, 정부의 왜곡된 조치로 인하여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국가채무에 대한 정확한 홍보(훈시) 
o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은 행정부의 권리이자 의무임 
o 재경부는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훈시) 
o 선진 외국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부유출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 중국도 외국인 투자가 26%에 달하고 있음. 우리는 취임 당시 2%였으나, 증가했다고 해도 현재 7∼8%에 불과함. 적어도 15% 정도까지는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봄 
o 과거에는 외국인투자가 아닌 차관을 무절제하게 들여와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외국인투자는 정부가 갚아야 할 의무도 없는 반면 외국 경영기법 등을 수반하므로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임 
o 재경부는 이러한 측면을 철저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증시의 건전한 균형발전(계획수립) 
o 우리기업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는 투명성 부족, 지배구조개선 및 기업가치홍보 미흡 등이 원인이라고 봄 
o 앞으로 제2단계 금융·기업구조개혁을 철저히 추진하여 증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o 한편, 증시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될 것임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훈시) 
o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o 다만, 빈부격차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가난 때문에 정보화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2. <A href="http://www.mogaha.go.kr/">행정자치부</A> 업무보고(3. 22)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계획수립) 
o 공무원들은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특히, 금전살포나 관권남용, 폭력, 흑색선전, 지방색 조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스려 나가야 함 
o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경찰을 포함하여 행자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 공직사회에 대한 사기 진작(훈시) 
o 엄격한 기강을 확립함과 동시에 공정한 인사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하고, 지역차별이나 특정 출신교가 어디냐 하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됨 
o 신명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성공하도록 해야 함 
o 통합행정DB 등을 적극 개발하고 전자정부를 조속히 실현하여 공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 지방자치 개선(훈시) 
o 지역주민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시스템 행정을 발전시켜나가야 함 
-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음 
o 지방자치를 위한 각 지역의 시민운동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시민운동은 개혁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가지 민간운동도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공무원 인터넷 이용 활성화 및 정보화 적극 추진(훈시) 
o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 증가율은 세계 최고이며, 우리 국민들의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일류국가를 향한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음 
o 전 공무원이 컴퓨터 도사가 되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함. 아울러 영어도 배우고 필요에 따라 일본어·중국어 등도 배워야 함 
□ 중소기업 및 소상인 적극 지원(계획수립) 
o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자금이나 판로문제에서 나름대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할 것임 
□ 공무원연금 안정화 및 퇴직공무원 대책 마련(계획수립) 
o 공무원 연금은 정부부담률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반드시 안정시켜야 할 것임. 선진국의 경우를 모범으로 해서 연금을 안정화시켜주기 바람 
o 아울러,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취업훈련등을 통해 퇴직후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소방업무에 관한 당부(훈시) 
o 소방은 화재진화도 중요하지만 불이 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o 119대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큰 자랑거리임. 국민들도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A href="http://15cwd.pa.go.kr/korean/diplomacy/asean_kr_cn_jp/">ASEM</A>행사 대비 철저(계획수립) 
o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많은 지도자가 오는 것은 처음임 
o <A href="http://15cwd.pa.go.kr/korean/diplomacy/asean_kr_cn_jp/">ASEM</A>회의가 무사히 치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경비문제와 시민예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노력해 주기 바람 
o <A href="http://15cwd.pa.go.kr/korean/diplomacy/asean_kr_cn_jp/">ASEM</A>행사 준비는 2002년 월드컵 준비로 이어지는 중요한 일임. 이를 위해 국민 모두 선진시민의식을 가지고 국제행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 우기대비 철저(계획수립) 
o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홍수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기 바람 
□ 공무원의 근무자세(훈시) 
o 공무원으로서 성공하는 길은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봉급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님. 공무를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임을 알아야 함 
o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바르게 살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날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3. 금감위 업무보고(3. 23) 
□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및 홍보강화(훈시) 
o 영국여왕이 우리공장의 테이프커팅에 참석하고, 프랑스대통령이 대우전자공장을 옮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세일즈 외교시대임 
o 외국인 투자를 배척하면 우리기업도 외국에서 배척을 받게되고, 외국인 투자가가 실망해서 나가면 신인도가 떨어져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됨 
o 외국의 건전한 자본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홍보강화(계획수립) 
o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모든 것을 잘 설명하기 바람 
o 인사청탁, 대출압력을 못하게 해야하며, 모든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가야 함 
□ 4대 개혁은 민간주도로 추진(훈시) 
o 4대 개혁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음 
o 우리 금융기관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 
□ 서울은행 문제의 조속한 매듭(계획수립) 
o 서울은행 문제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빨리 끝내야 할 것임 
o 또한, 금융권에 대한 정부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민영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디지털 경제에 적극 대처(훈시) 
o 21세기는 지식 및 문화창조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므로 정보화 인력등 고급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중소기업 지원(훈시) 
o 나라가 잘 되려면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할 것임. 우리경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라는 쌍두마차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임 
o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을 뒷받침하여야 하며, 대출도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가야 할 것임 
□ 금융의 자율적 시장경제체제 추진(훈시) 
o 금융이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서고, 경제가 바로서야 국가의 희망이 있음 
o 금융이 자율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4. <A href="http://www.molab.go.kr/">노동부</A> 업무보고(3. 24) 
□ 실업대책 추진(계획수립) 
o 정보·관광산업,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임기중 3% 수준의 완전고용 목표를 실천해야 할 것임 
o 실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어 일을 해서 살아야겠다는 자활, 자립정신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o 청소년 실업이 높은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o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알맞은 직업을 찾아 주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o 인터넷 시대, 전자상거래 비중 증대로 은행, 증권, 보험회사 직원의 고용불안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및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훈시) 
o 노사정위원회는 성과배분 및 휴가제 등 삶의 질 문제를 사전에 연구·검토하여 정상화에 대비해야 함 
o 국민이 바라는 것은 노사가 힘을 합쳐 세계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며 거기서 나온 성과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o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정한 협력, 게임의 룰을 만들고 옆에서 지원하며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해야 함 
□ 영세근로자 대책 강구 (계획수립) 
o 영세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 생산적 복지 실천(훈시) 
o 생산적 복지는 흔들림 없이 실천돼야 하며 먼저 올해 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여 생계·교육·의료혜택을 보장할 것임 
o 실업자, 재직자 모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신지식근로자가 되어야 하며 신산업이건 전통산업이건 근로자의 교육이 중요함 
o 문화, 관광, 레저, 스포츠, 환경 등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함 
□ 여성종합대책의 실천(계획수립) 
o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여성근로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있음 
o 이에 대해 <A href="http://www.molab.go.kr/">노동부</A>에서 각종 보호·지원대책의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임 
□ 노사 참여형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계획수립) 
o 지식정보화에 대비한 노동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노사가 참여해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 
□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 (훈시) 
o 노사협력을 명분으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고 법률, 예산,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A href="http://www.molab.go.kr/">노동부</A>의 역할임 
o 정부는 노사간 공정한 중재자, 노사 양측이 서로 협력하며 자기 목적과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임 
5. <A href="http://www.csc.go.kr/">중앙인사위원회</A> 업무보고(3. 25) 
□ 인사질서 확립의 파수꾼 역할 수행(훈시) 
o 지연·학연 등이 배제되어야 하는 인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o <A href="http://www.csc.go.kr/">중앙인사위원회</A>는 각 부처가 인사관련 외부 청탁이나 압력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민·관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계획수립) 
o 안정 속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성급한 실행으로 오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고 교육을 해야 할 것임 
□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추진(계획수립) 
o 중견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꼭 지켜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공무원들이 청렴성과 성실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적극적인 공무원의 봉사정신(훈시) 
o 공무원으로서 지위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맡은 일과 업무에 대하여 다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이 곧 성공하는 길임 
o 지식정보화시대, 문화창조시대, 전자정부시대에 맞춰 공무원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전문인·신지식인으로 탈바꿈하여야 함 
□ 공무원의 공로와 <A href="http://www.csc.go.kr/">중앙인사위원회</A>의 역할(훈시) 
o 전세계가 우리나라에 대해 외환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공로가 컸음 
o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A href="http://www.csc.go.kr/">중앙인사위원회</A>가 공정한 인사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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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언론회견	재일민단간부접견시 말씀내용재일 민단 간부 접견시 말씀내용 (1998. 4. 29)	관리자	6102	2009-07-08

165	언론회견	일본 언론사 정치부장 접견시 말씀내용 (1998. 4. 29)	관리자	5962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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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지시사항	교육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544	2009-07-05

136	지시사항	보건복지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174	2009-07-05

135	지시사항	기획예산처 업무보고(4. 26)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022	2009-07-05

134	지시사항	공정거래위, 법무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352	2009-07-05

133	지시사항	제16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109	2009-07-05

132	지시사항	제14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086	2009-07-05

131	지시사항	2000년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235	2009-07-05

☞	지시사항	2000년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재경부, 행자부, 금감위, 노동부, 중앙인사위)...	관리자	6348	2009-07-05

129	지시사항	제12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430	2009-07-05

128	지시사항	제11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635	2009-07-04

127	지시사항	제9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421	2009-07-04

126	지시사항	제8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236	2009-07-04

125	지시사항	과기부,산자부,환경부,국방부,여성특위 업무보고시 지시사항	관리자	6399	2009-07-04

124	지시사항	제6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224	2009-07-04

123	지시사항	전국 문화원장 오찬 간담회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283	2009-07-04

122	지시사항	제5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103	2009-07-04

121	지시사항	제4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177	2009-07-04

120	지시사항	제3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095	2009-07-04

119	지시사항	제1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243	2009-07-04

118	지시사항	제53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096	2009-07-04

117	지시사항	제52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252	2009-07-04

116	지시사항	제51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124	2009-07-04

115	지시사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355	2009-07-04

114	지시사항	제50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000	2009-07-04

113	지시사항	관광진흥 확대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370	2009-07-04

112	지시사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292	2009-07-04

111	지시사항	제43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583	2009-07-04

110	지시사항	제41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338	2009-07-04

109	지시사항	제39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276	2009-07-04

108	지시사항	제37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373	2009-07-04

107	지시사항	제34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177	2009-07-04

106	지시사항	제33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077	2009-07-04

105	지시사항	제32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197	2009-07-04

104	지시사항	을지연습 종합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539	2009-07-04

103	지시사항	제1회 을지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594	2009-07-04

102	지시사항	제30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569	2009-07-04

101	지시사항	광주광역시 행정개혁보고회시(7. 23, 금) 지시사항	관리자	6360	2009-07-02

100	지시사항	광주광역시 행정개혁보고회시(7. 23, 금) 지시사항	관리자	6350	2009-07-02

99	지시사항	전남 행정개혁보고회시(99. 7. 22, 목) 지시사항	관리자	5989	2009-07-02

98	지시사항	서울시 행정개혁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017	2009-07-02

97	지시사항	제27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124	2009-07-02

96	지시사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시('99. 7. 12, 월)	관리자	6105	2009-07-02

95	지시사항	6.25 50주년 기념사업계획 보고시('99. 7. 12, 월)	관리자	6210	2009-07-02

94	지시사항	제26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537	2009-07-02

93	지시사항	정책기획위 종합보고회의(99. 6. 14, 월)	관리자	6100	2009-07-02

92	지시사항	제주도, 대전시, 충남도, 울산시 행정개혁보고시('99. 6. 12∼21)	관리자	6765	2009-07-02

91	지시사항	제24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217	2009-07-02

90	지시사항	제23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230	2009-07-02

89	지시사항	제22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213	2009-07-02

88	지시사항	제20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332	2009-07-02

87	지시사항	대구광역시 행정개혁보고회의(99. 5. 13, 목)	관리자	6540	2009-07-02

86	지시사항	경상북도 행정개혁보고회의(99. 5. 14, 금)	관리자	6312	2009-07-02

85	지시사항	제19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332	2009-07-02

84	지시사항	강원도 행정개혁보고회의('99. 5. 3)	관리자	6351	2009-07-02

83	지시사항	전북 행정개혁보고회의('99. 5. 10)	관리자	6583	2009-07-02

82	지시사항	충북 행정개혁보고회의('99. 4. 30)	관리자	6505	2009-07-02

81	지시사항	제16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415	2009-07-02

80	지시사항	경남 행정개혁보고회의('99. 4. 22)	관리자	6383	2009-07-02

79	지시사항	부산 행정개혁보고회의('99. 4. 23)	관리자	7084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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