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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3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작성자: 관리자

조회: 6743 등록일: 2009-07-06

<CENTER>◀ 제33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CENTER>
( 제33회 국무회의, 2000. 8. 8 ) 
□ [국민의 정부] 제2기의 국정과제(훈시) 
o 8월25일을 기점으로 [국민의 정부] 제2기에 들어감. 1기 내각이 이룩한 공로에 대해 감사하고, 새로 임명된 분들을 축하함. 개각에 관한 여론을 들어보면 안정속에 개혁을 추구한다거나 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개혁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우리의 입장은 분명함 
< 지난 2년반에 대한 평가 > 
o 1기 내각은 일단 개혁의 정책과 방향을 잘 잡아가며 성공했고 전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음 
o 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민주주의를 확대시켰으며 시민들의 자유와 권익을 신장시켰음. 남북관계의 진전이 놀라울 정도로 진행되었고, 경제도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빠른 시간에 극복했음 
o 특히 위기를 겪은 여러 나라중 한국이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잡아 가장 빠른 속도로 이를 극복한 데 대해 IMF, IBRD 등 모든 국제기구가 인정하고 있음. 개혁의 성공으로 물가, 환율, 실업율, 경제성장, 외환보유고 등 경제지표가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음 
o 어느 외국 특파원이 지난 3년동안 겪은 한국의 변화와 한국 국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그 발전과정을 지켜 보기 위해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보았음 
o 그가 평가한 것도 첫째, 정권교체, 둘째, 경제위기 극복, 셋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정보화 진행, 넷째, 문화개방으로 일본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끄떡하지 않는 저력, 다섯째, 남북관계 개선 등이었음. 그는 한국의 역동성, 좌절할 줄 모르는 전진 등에 매료되었다고 했음 
o 우리는 분명 이렇게 국제적으로 우리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나, 동시에 지속적인 개혁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음 
o 한편에서 시민들과 시장이 불안해 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여기서 우리는 개혁을 잘못했는가, 마무리를 잘못했는가 아니면 운영을 잘못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함 
o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가 잘못되지는 않았음. 이런 것들은 올바로 설정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o 그러나 개혁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와 국내 이해집단간의 문제가 있음. 개혁과정에서 유관부처들간에 팀워크가 안 되어 힘이 분산된 점이 있고 국민에게 공표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몇몇 분야에서 그렇지 못한 면도 있음 
o 또한, 각 부처에서 내부조정이나 합의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정책이 발표되어 혼란이 있었던 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방향이 올바르고 국내외의 평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이를 잘 설명하지 못한 것임.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장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봄 
< 제2기 내각의 과제 > 
o 요컨대 제1기 내각의 개혁 목표와 방향은 옳았으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면에서는 미진한 점이 있었음. 2기 내각은 앞서 말한 문제를 냉정히 분석하고 반성해서 개혁을 철저히 이루어나가야 할 것임 
o 2기 내각이 해 나가야 할 일은 첫째, 우리는 인권신장과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임. 그러나 이는 법과 질서가 확립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법과 질서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임 
o 둘째, 4대 개혁을 완성해야 함. 가장 뒤져 있는 부분이 공공부문임. 노사관계도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고 노사간에 대등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노조는 사측과의 건전한 관계를 위해 협력해야 함. 기업이 망해서는 안되며, 또한 노조가 어려우면 회사가 잘 될 수 없음. 서로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함. 또한, 정보화에 앞서가야 함. 인터넷 혁명을 과감히 추진해서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고 중산층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o 셋째, 남북관계도 하나하나 차분히 발전시켜 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됨. 한미 공조도 튼튼히 해야 함. 그렇게 해야 남북관계도 자신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 
o 넷째, 생산적 복지를 착실히 시행해서 근로자, 젊은이, 직장인, 주부 등이 신지식인이 되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해야 함 
o 끝으로 분야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화해 운동을 해야 함. 남북이 화해하는 마당에 국내의 화합을 못 이룰 리 없음. 화합을 해야 국력을 집결시키고 무한경쟁 시대에 대처할 수 있음 
o 내각은 총리를 구심점으로 하여 분야별로 철저한 팀워크를 이뤄 개혁과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함. 문제가 있으면 내부토론을 해서 조정해야 함. 민주주의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되 일단 합의가 되면 이를 수용하는 것임. 이것은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마찬가지임. 이렇게 해서 혼선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람 
o 이제 정말 새로운 결심을 갖고 나가야 함. 1기 내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함. 여기서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시 흐트러지게 될 것임. 세계 각국이 모두 경쟁자이며, 오늘 앞서 가도 또 내일 누가 나를 앞서 갈지 모르는 것임. 앞으로 2기 내각은 계속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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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시사항	경남 행정개혁보고회의('99. 4. 22)	관리자	6383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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