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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8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작성자: 관리자

조회: 6489 등록일: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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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class="" vAlign=top align=left>
<CENTER>◀제38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CENTER>
(제38회 국무회의, 2000. 9. 19.) 
□ 태풍피해의 신속한 복구(계획수립) 
o 큰 태풍이 와서 피해도 컸지만, 민관군이 협력해서 피해를 최소화했고 국민들이 이에 동참한 것을 감사히 생각함 
o 천재는 하늘이 내린 것이지만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임. 지난 홍수때 경기도 북부, 용인 지역 등에서 큰 피해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줄였음 
o 이번 태풍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드림 
o 정부는 피해농가나 태풍피해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피해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람 
□ 증시안정과 경제불안심리 해소(계획수립) 
o 증시 불안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는 외부요인들이 큼. 고유가, 미국 증시의 불황,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포기,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이 충격을 주고 있음.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 
o 그러나 국내 투자가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몫임.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 만큼 증시안정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o 한편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있음. 실물경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고 우리 주식들은 국제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30% 정도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성장률이나 물가도 안정적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면 극복해 갈 수 있음 
o 기업, 금융 등의 구조개혁을 신속히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밝은 전망을 갖도록 해야 함.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탓해서는 안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외부충격을 이겨 나가도록 해야 함 
□ 4대부문개혁의 차질없는 추진(계획수립) 
o 4대 개혁은 약속대로 내년 2월까지 완료해야 함. 1단계때와 마찬가지로 속도있게 추진해야 함. 
o 경제에는 왕도(王道)가 없고 오직 정도(正道)만 있을 뿐임.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분야 등 4대 개혁과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 외부충격으로 부터도 경쟁력을 갖춰 충격을 덜 받도록 노력해야 함 
o 우리 국민은 6. 25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했던 외환위기를 약속한대로 1년6개월만에 극복했음. 내년 2월까지 4대 개혁도 완성해서 안정속에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계획수립) 
o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하고 개탄스러운지 알게 되었음. 상당 부분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지만 우리 정부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음 
o 수개월 전 감사원장에게 공기업들의 문제점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음. 이 결과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소관부처 장관들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임 
□ 고유가 시대의 극복(계획수립) 
o 유가가 지금 예상외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감내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일 정도로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풍조는 바뀌어져야 함 
o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함. 이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운동과 함께 많이 쓰면 부담을 더하는 제도가 실천되어야 함. 즉, 가격정책을 통해 수요를 줄여 나가야 하며, 특히 산업분야에 개선할 점이 많음 
o 과거 외환위기때 금 모으기를 했듯이 에너지절약운동을 해 나가야 함. 그때는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금 모으기를 했지만 이제는 달러를 덜 쓰기 위해 에너지절약운동을 해야 함. 정부와 국민, 기업들이 절약운동에 참여해야 하며 정부가 먼저 앞장서야 함. 전등불 끄기와 같은 새로운 국민적 운동이 필요한데 산업계, 유흥업소 등이 모두 동참해야 함 
o 고유가 시대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함.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는 운동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외 에너지 개발을 통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해야 함 
□ 경제의 어려움 극복(훈 시) 
o 국정의 어느 분야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경제가 핵심임. 그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를 이룬 성과에 자만해서는 안되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현상에 낙심해서도 안됨. 소신과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함 
o 우리 국민은 엄청난 외환위기도 극복했음. 이제는 개혁을 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우리는 해낼 수 있음. 4대 개혁을 완수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 온 정보화를 통해 정보강국을 만들어야 함 
o 한국이 아시아에서 정보화의 선두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된다는 증거임.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함. 대통령으로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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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시사항	정책기획위 종합보고회의(99. 6. 14, 월)	관리자	6100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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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지시사항	제24회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자	6219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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