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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말씀 내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847 등록일: 2011-09-30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4 width=558 align=center>
<TBODY>
<TR bgColor=#e3e3e3>
<TD width=100 align=middle>자료일자</INDEX_SKIP></TD>
<TD width=250>1998년 3월 24일</TD></TR></TBODY></TABLE> 
<CENTER>출입기자 오찬간담회 말씀 내용 </CENTER>
  <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oard03/13173146587149.jpg"> 
 

< 김대중 대통령 인사 말씀 > 

취임 한달이지만 하도 다사다난해서 굉장히 긴 세월이 지난 생각이 듭니다. 돌아볼 때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쁘고 희망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경제입니다.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최근엔 실업문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직장을 잃은 가족은 이 시간에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때도 있고, 신문에 실업 으로 인한 사건.사고 보도가 나오면 내 책임만 같아 괴로운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 여소야대에서 국회 문제도 참 힘들었습니다. 아직 예산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인사위원회도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장.차관 인사후 1급이하 인사가 제대로 안되니 개혁방향에 맞느니 안 맞느니 문제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희망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외채 2백25억달러 거의 전부가 중장기로 전환되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출환경도 뜻밖에 좋아져 금년말이면 2백억달러 흑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80억달러 적자였으니 무역수지가 3백억달러 가량 개선되는 셈입니다. 제일 어려운 고금리 문제도 환율이 너무 급격하지 않느냐고 할 정도로 내려가고 있어 국내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 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비교적, 상대적 입장일 뿐 확실한 안정은 아닙니다.  

< 일문 일답 > 
문 : 북풍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며 어떤 방향으로 언제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답 : 이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경계했던 대로 안기부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도 북한, 남북관계를 이용, 야당후보를 낙선시키려 했던 공작이었습니다. 이는 이번에 시작된 게 아니고 여러번 되풀이 돼왔다고 믿습니다. 마무리 방향은 분명히 말하건대 내가 겪은 역사에 비춰 내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맡은 이상 어떤 수사기관이든 이를 국내정치에 악용하거나 표적수사를 하는 일이나, 없는 일을 조작하거나 침소봉대.과장하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도 전적으로 대통령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정치권 20-30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일이 커졌다, 제2의 문건'등의 보도가 났던데 나는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李鍾贊안기부장도 어제 인사문제만 결제받았습니다. 현재로선 수사방향이 달라진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나 자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나에게 얘기했을 것인데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상황을 잘 모릅니다. 다만 당과 청와대등 정치권은 일체 개입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조사토록 엄중지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느냐는 뭐라고 말 할 수 없으나 내가 아는 분위기등으로 봐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다면 있는 대로 수사기관이 발표할 것으로 압니다. 
문 : 權寧海전안기부장의 사법처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 權 전부장은 현재 조사중이므로 본인 말대로 정치적 의도없이 한 행위인지, 아니면 북한과 연계해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잘 모르기때문에 수사결과를 봐가며 결정할 것입니다. 
문 : 국민회의 趙世衡총재권한대행의 `수사상 중대진전'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李會昌후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이 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보고받았습니까. 
답 : 아무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 머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제문제로 가득 차 있어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문 : 명백한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이 불파기할 것인데 정치보복 금지라는 원칙과 맞물려 일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 : 어떻게 처리.처벌하느냐 문제는 조사가 끝나서 내용을 국민에게 밝힌 뒤 국민 여론을 참작해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보복이나 표적수사가 돼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처벌이고 어느 것이 정치보복이냐는 것은 죄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단순히 국내정치 문제인지 북한과 내통했는지 진실을 알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 : 북풍이 불거지는 데 대해 수구세력의 조직적 저항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답 : 당이 한 말과 배치되는 것 같아 안됐지만 지금 일은 일부 세력이 한 짓이지, 이 나라 수구세력이 조직적으로 저항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수구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계도 협력의 피치를 올리면서 개혁에 동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 성급하게 수구세력의 반발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 : 안기부 개혁 방향은 어떠합니까. 
답 : 내가 권력을 국내정치에 악용해선 안된다고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기부의 정치중립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기부 이름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개혁방안을 지시, 착착 일이 진행중입니다. 안기부가 워낙 큰 기구인데다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런데 조금 긴 안목으로 봐주면 기대에 부응해 잘 할 것입니다. 
문 : 정치, 경제분야의 개혁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까. 
답 : 솔직히 정치쪽 개혁은 그리 크게 진전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 힘에 한계가 있고, 정부의 관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개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경제분야는 노.사.정 협조가 큰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비공식 평가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 0.9%이나 내년엔 4%이상 될 것이며, 물가도 올해는 10% 조금 웃도나 내년엔 4-5%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를 악물면 내년 후반엔 안심하고 선진국 대열 합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의 초점은 은행입니다. 은행이 개혁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은행이 기업에 압력도 가하고 협력도 해 개혁에 나서 서 은행과 기업이 하나가 돼 나아가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안정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야당이 여당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큰 결단을 내려 올 1년만이라도 제대도 도와줘야 합니다. 뭘 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법과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 : 북풍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 조금 읽어봤는데 너무 황당무계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 않느냐는 대목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 : 야당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계개편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 : 그런 국민여론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선 안 됩니다. 그런 무리한 일보다 야당의 지지를 받아가며 정치를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6공때 盧泰愚대통령의 3당합당이나 지난 15대 총선후 여소 야대를 무리하게 여대야소로 바꾼 것에 대해 비판해 왔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사는 처리해나가야 하니 야당도 국민이 그런 생각을 느끼지 않고 주장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문 : 장관 임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답 :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맡겼으면 잘 하도록 도와주며 안정되게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 : 朱良子보건복지장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답 : 알아보니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국회의원시절 국회에서 거른 문제이고, 또 정상을 보면 꼭 나쁘게 만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아 金鍾泌총리서리와 상의, 그대로 일하게 했습니다. 
문 : 금융권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 : 금융감독위가 내달 발족하면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은행개혁을 해나갈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대화와 설득, 인센티브 제시로 자발적인 개혁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억압이나 처벌 방식은 되도록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은행도 정부 의사와 의지를 알고 일을 진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년이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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