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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헝가리 넵서버드챡(Nepszabadsag)지 회견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033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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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middle width=100>자료일자</INDEX_SKIP></TD>
<TD width=250>2001년 12월 7일</TD></TR></TBODY></TABLE>
 <CENTER>◀한국 대통령 부다페스트 방문▶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질문 : 9월 11일에 있었던 미국 테러 참사는 세계정세를 뒤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세계경제는 침체기를 맞고 있고 남북관계도 순조롭지 못합니다. 미국 테러 참사는 한국의 좋은 기회와 계획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답변 : 말씀하신 대로, 미 테러사태는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정치·안보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의 월드컵대회 개최를 앞두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한층 높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테러사태 발생 이후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거나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나타나는 등의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점차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긴장의 국제정세 속에서도 테러사태 나흘 후와 지난 달에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달 6차회담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대테러 경계태세를 문제삼아서 교류와 협력사업에 대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는 태러사태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지난 50년간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새로이 열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애로와 진통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남북이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 대화 지속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진전되어 나가는 것이 매우 긴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테러 발생 이후 반테러 입장을 공표하고, 반테러 국제협약에 추가 가입하는 조치를 취한 것 등이 미북대화의 조속한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 한국은 미국의 친밀한 동맹국이지만 북한은 지금도 '불량국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간 남북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으며 향후 어떠한 점에 기대하고 계십니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십니까? 통일이 된다면 언제쯤으로 예측하십니까? 답변 : 언젠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통일이 당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지금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평화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남북 모두 이만하면 안심하고 통일해도 되겠다 싶을 때, 10년후든 20년후든 그때가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면 됩니다. 최근들어 남북관계에 여러 애로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남북관계 진전의 큰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북한은 작년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의지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고, 작년 이후 EU를 포함한 17개국과 수교하는 등 대외개방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유예, 반테러협약 가입 등 세계 평화문제에도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대북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헝가리 정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 한국이 통일되면 세계 7, 8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몰락과 기아에 대한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북한으로 인해 한국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으십니까? 답변 : 물론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통일의 예를 보더라도 남북이 통일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햇볕정책은 당장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간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은 동서독과 달리 경제적으로 상호보완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이나 자원과 결합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또 지금은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통일된 한반도는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을 잇는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이 철도는 중국 대륙과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아시아·동유럽·서유럽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남한을 거쳐 일본, 태평양과 연결될 것입니다. 한반도 물류 중심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물류가 열리면 생산·금융·보험·관광 등 각종 부대 산업이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관계 개선은 엄청난 금전적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질문 : 세계경제 침체, 특히 미국의 경기 침체로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시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경제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 최근 세계경제의 동반 둔화와 테러사태의 여파 등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의 전망 또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금모으기 운동'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도약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금융·공공·노동의 4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부진한 해외경기를 감안하여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필요한 만큼의 재정·금융정책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경제가 호전되었을 때 힘차게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IT·BT·NT·ET·CT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대통령님께서는 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이라는 족벌체제 기업들의 구조개혁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기업구조개혁 노력의 진행상황은 어떠합니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까? 답변 : 한국 정부의 기업구조개혁은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핵심역량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정경유착과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이른바 '대마불사' 등 과거의 왜곡된 관행이 사라지고 시장원리가 중시되는 질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의 경영감시 능력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무분별한 사업확장 대신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도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채비율도 97년의 396%에서 올 상반기에는 198%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채권은행들이 자율적 기준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기업은 지원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체제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질문 : 경제위기와 경제개혁으로 한국민들의 사고가 변화하였습니까? 종신고용과 같은 전통적 개념이 변화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변 : 한국 국민은 97년말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경제의 체질을 보다 튼튼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에 대한 생각도 평생직장 개념보다는 평생고용 쪽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과 관행이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98년 2월,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근로자 파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동을 나타내는 지표도 점차 개선되고 있고, 임금지급 방식도 연공서열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기여에 따른 연봉제와 성과배분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더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한국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연이은 세계적 행사 개최입니다. 이제 곧 월드컵 경기가 개최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한국에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까? 답변 :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비롯하여 작년의 ASEM회의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월드컵대회 뿐만 아니라 36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부산아시안게임도 열립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관광객 증가와 고용 창출, 외국인 투자확대 등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월드컵이 그러했듯이 국민통합의 중요한 계기도 됩니다.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큽니다. 그야말로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88 올림픽이 '동방의 조용한 나라'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였다면, 내년의 21세기 첫 월드컵대회는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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